주로 어떤 부분이 불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따라 민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상을 대전시민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글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행정통합은 시민이 제대로 알기도 전에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통합의 장점이라며 제시되는 주장 중 일부는, 시민을 설득하기보다 불신을 키웁니다.
제 글에 인용된 문구들은 실제로 제가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두 귀로 직접 들은 사실과, 참석자 분들의 증언, 기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사실확인이 된 것만 작성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전달을 위해 글을 작성했지만 혹시 글이 아파트와 관련없다고 생각하여 불편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출처]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상에 대한 홍보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대전 / 세종 부동산 풍향계) | 작성자 병니
유튜브에 오늘 장종태 의원 공청회가 올라왔더군요.
질의응답 때 정말 똑똑하신 시민 2~3분께서 통합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 목원대 권선필 교수라는 작자의 말이 가관입니다.
"통합을 안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냐?"에요.
이런 무책임한 분이 어떻게 교수가 되신 거죠? 주민들이 우려사항을 질문하고 당신이 거기에 답변하는 공식 패널로 무대 위에 서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로 답변을 하셔야죠.
막연히 "통합 안 하면 문제가 없어지냐?"는 식의 사고방식은 통합 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동시에 같은 확률로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우려와 의문에 답변하지 못한 채 연구원과 여당에서 고민할 문제라며 책임 전가하시더라구요. 그런 태도로 무책임하게 임하실 거면 앞으로는 절대 무대 위에 오르실 자격 없으시다는 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장종태 의원은 더 어이없습니다.
통합의 장점이라고 겨우 하나 끄집어낸 것이 "통합해서 하나의 특별시가 되면 충남 농어촌에서 난 농산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충남 농산물 못 먹나요?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산 고기가 식탁에 오르고 노르웨이산 연어를 전 국민이 먹는 마당에… 저는 이런 분이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 가르치려 들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에 소름 끼치고 역겹습니다.
당신들의 무식함, 오만함, 엄청난 욕망 아래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대전시민들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본인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당신들의 태도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국민주권 얘기하며 민주주의 부르짓더니 당신들이 하는 짓은 조지 오웰 <동물농장>의 표본 그 자체입니다.
호가호위도 정도껏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고, 사기로 흥한 자 사기로 망합니다. 언젠가 이 하늘 아래, 당신들의 죄와 관해 반드시 심판의 순간에 직면하는 그때, 조용히 기억하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역할을 다한 당신들이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비로소 이 세상에 역할할 때가 온 거라고요.
대전세종카페 유성살이 회원님의 글 2025.1.24.
대전시가 사라지기 때문에 5개의 대전시 자치구들은 다른 충남의 시군처럼 하나의 독립적 행정단위가 됩니다. 또한 충남대전특별시로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줄여서 쓸 때는 충남대전, 그리고 가장 일상적으로 줄여서 쓰는 상황에서는 충남이라는 약칭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이름과 자부심이 사라지고 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5조 원 한시적 지원은 불확실하고, 4년 뒤 20개 시군이 예산을 나눠 쓰며 ‘자승자박’이 됩니다. 대전은 이미 시민 자부심 1위, 성심당·이글스·과학도시로 스스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속도에만 치우친 통합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을 잃게 하며,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마창진처럼 부당합니다. 대전의 미래는 시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거대 통합 광역시는 대전 시민의 세밀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100년 역사의 대전이 충남의 일부로 흡수될 위기입니다.
최대 5조원 지원?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의 메가시티 전략은 기능 위주였으나, 현재의 통합안은 행정구역 기반의 ‘반쪽 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의 주요 인센티브로 내세운 지방세 확충 등은 원래 5극3특 지역균형 정책의 핵심 정책이었고, 행정통합 없이도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을 20개 시군에 나누면 대전은 이론상 최대 5조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통합 비용만 4조 원이 예상되어, 실제로 남은 돈은 16조 원입니다. 이를 다시 나누면 대전의 몫은 최대 4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대전시의 연간 예산이 7조 원인데, 과연 4조 원을 받기 위해 대전이라는 도시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 시사만평은 지역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치권에서 오간 무책임한 발언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지 15년. "묻지마 통합"의 후유증으로 약속과 현실의 괴리, 자치권 증발과 식물 구청, 자기결정권 실종으로 예산편성권·선출직 시장 없는 행정구, 인프라 유출과 도시 쇠퇴로 창원 중심부 쏠림, 마산·진해 상권 붕괴, 그리고 '메가시티'의 역설과 인구 감소로 통합 당시 108만→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주민 의사 무시한 하향식 통합의 비극, "지역 다음"을 잃으면 미래도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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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 대전교육청과 교육감이 사라집니다. 학생 맞춤 교육정책은 충남 전체 기준으로 희석되어 사교육비가 폭탄처럼 증가하고, 대전 학교 집중 지원 예산은 충남 전역으로 분산되어 지원이 축소·지연됩니다. 과학고·외고·의대 진학 기회는 경쟁 심화로 더욱 좁아집니다. 통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입니다.
"통합,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부합하지 않아"
박 의원은 대전MBC 뉴스 대담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녀는 이번 통합이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균형 성장 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며, 충청권 내 각 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색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세종 및 충북과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정치권 사이의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은 불가능"
장철민 의원은 대전CBS <인터뷰, 오늘>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를 통합하려면 최소 3개월 내에 논의를 끝내야 하는데, 두세 달 만에 그렇게 큰 권한 이양을 하기는 어렵다"며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껍데기만 합치는" 형식적 통합엔 반대하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 문제 많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시의회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은 정치·사회·문화·정서적 과정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의 협의·자료공유 없이 추진되는 점을 "정당·정치인과 소통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문제"라고 꼽았다. "시민들이 통합 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해야 하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세스"라고 했다.
"행정통합 특별법 쌩뚱맞다"
장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해서도 "시기와 방식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쌩뚱맞다"며 "지금 타이밍은 행정통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광역연합부터 우선 잘 추진해 통합이 자연스럽게 대두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
권선필 교수는 중도일보 [목요광장]에 '주민참여를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지역정치'를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주민참여가 정책의 질과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높인다며, 부작용을 두려워해 주민참여를 거부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 서명운동에 공무원 동원? (선거법 위반 아님?)
대전 중구가 '대전충남 통합 성공을 위한 중구민 제안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중구청 본청 직원에게 1인당 20명 수준의 서명 참여 목표가 안내되었고, 통장과 공무원이 함께 서명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행정력 동원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강제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조를 정리해봅니다. (기조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 5극3특 추진전략을 보면 지방재정은 통합을 하지 않아도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시됩니다. 전국 단위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통합 없이도”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2. 그런데 대전·충남 통합 쪽은 “통합하면 돈이 더 생기고 권한이 더 생긴다”는 점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분위기라 논리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통합이 필수조건인 것처럼 말하지만, 정부 문서상 재정분권은 원래 추진하려던 방향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부권 메가시티/대도시권 전략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핵심이라기보다 “대전-세종-청주” 같은 기능권역(교통·산업·생활권)을 묶어 발전시키는 접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전·충남 통합은 행정구역 기반이라 세종·청주 축이 빠지거나 약화될 수 있어, 기능권역 강화 방향과 완전히 맞아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문서대로라면 “초광역 기능연계(대전-세종-청주) + 재정분권(통합 없이도 추진)”이 기본 방향인데, 갑자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기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기보다는 엇박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법인)로서의 대전광역시’는 해체(폐지)되는 구조입니다. 이 특별법안의 기본 구조는 기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시’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전광역시”라는 상위 광역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통합 특별시에 흡수됩니다.
언급된 5조원은 4년간 한시적이며, 충남과 나눠써야 하는 돈입니다. 해당 액수 또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불확실한 재원입니다. 해당 내용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낙관적 시나리오 : 최대 연 5조 4년 동안 충남이랑 나눠쓰기 ☆ 나눠쓰는 방법 미정 : 본청은 내포인데 충남&대전5구 둘 중 어디에 돈 많이 줄까요? (대전은 존재도 안 함) ☆ 현실적으로 나라 세수 말라가는 중이라 2조 정도가 액수가 될 것 추정(수정법안 예정) - 법인 양도세 => 현재 법안 그대로, 다른 제약 없이 간다면 가능한 금액이긴 함(낙관적 시나리오이나 법인세, 양도세는 변동이 크고 다른 제약사항 생길 확률이 높음(이장우가 수정법안 반대하는 이유)) => 3조 + 1조 정도 가능 - 부가가치세 5% => 지방소득세율 인상은 별도 법안 개정 사항이라 말이 안 되는 내용임 => 지방소득세 인상 제외이며 교부세처럼 전국 73조에서 충남대전 부분만 5%를 적용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2천억 수준이 현실적 추계치 => 2천억 수준 - 교부세 6% => 완전한 거짓말임 전국 교부세의 6%가 아니라 대전충남 교부세의 6%임(법안에 나와있음) => 전국이 66조(2023년 기준)이기에 충남대전만 추계치로 했을 때 2000억 수준이 현실적 추계치임 => 2천억 수준 - 사무이양비 => 1조는 완전한 추계치이며 경비 지원인데 이 정도로 큰 규모로 나올 수 없고 법안에도 없는 내용임 => 현실적 추정치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 감안하면 운영비만 지원하는 수준에서 거의 백억 단위에 수렴할 확률이 큼 => 500억 수준 낙관적 시나리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양도세) 4조 + (부가세) 5천억 + (교부세) 2천억 + (사무이야비) 5백억 수준으로 총액 4.8조 정도가 낙관적 시나리오에서의 현실적 금액입니다. 8조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숫자입니다.
